서부지법불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속보]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구속 결정 1.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공격 배경 1월 19일 새벽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300명의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무단 진입하여 건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헌법질서 훼손 사건. 2. 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린 윤석열 지지자들의 처벌과 혐의 내용은?총 66명 중 63명 구속영장 청구함이 가운데 5명의 영장심사가 먼저 열러 2명이 구속, 3명은 기각나머지 58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2명은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 결론적으로 체포된 90명 중 58명이 구속됨 (그 중 46명이 2030세대)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 39명2. 특수공무집행방해 : 12명3. 공용건물손상 : 1명4. 공용물건손상미수 : 1명5. 특수폭행 :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