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구속 결정

1.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공격 배경 

1월 19일 새벽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300명의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무단 진입하여 건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헌법질서 훼손 사건.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

 

한겨레신문 2면, 서부지법 난입사건 시간대별 정

 

 

2. 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린 윤석열 지지자들의 처벌과 혐의 내용은?

총 66명 중 63명 구속영장 청구함

이 가운데 5명의 영장심사가 먼저 열러 2명이 구속, 3명은 기각

나머지 58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2명은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 

 

결론적으로 체포된 90명 중  58명이 구속됨 (그 중 46명이 2030세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 39명

2. 특수공무집행방해 : 12명

3. 공용건물손상 : 1명

4. 공용물건손상미수 : 1명

5. 특수폭행 : 1명

6. 건조물침입 : 1명

7. 공무집행방해 : 1명

 

이외 '판사 살인 예고 글' 게시자 등 3명 검거, 사법부 협박글 55건에 대한 수사 착수. 

 

 

3. 왜 이번 난동 사건에 2030 젊은층들이 많은 것일까?

한남동 집회 지자자 성별, 연령별 분포

 

 

서부지법 난동사태의 중심에 젊은층들이 많았다. 

총 90명의 현행범 중 46명(51%)가 2030세대이고, 10대 1명, 20대 6명, 30대 19명, 40대 6명, 50대 11명, 60대 3명 순이였다. 

 

최항섭 국민대 교수(사회학)는 "지난 대선을 보면 2030 남성이 국힘을 지지하고 민주당 쪽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여성지지가 많아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가 있었다" 며 젠더문제로 인한 갈등의 심화가 집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젊은 남성은 마초이즘, 남성이 강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 등을 추구하며 집회에 나서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며 이념갈등이 잰더갈등으로 투영되면서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최근 젊은 시각 등 2030을 겨냥한 보수 유투브 채널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체포된 유투브채널 : '락TV', '젊은시각'

 

 

4. 남은 과제  

2030 남성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개인인지, 조직인지 단체의 일원인지, 자발적인건지, 사주를 받은건지, 우발적 또는 계획적인 건지 수사를 통해 낱낱히 밝혀내고 그 뿌리를 찾아 발본색원하여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언론과 정당의 태도 또한 달랐다

모든 언론이 법원난동에 대해 비판하고 근본적 책임이 윤대통령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으나, 조선일보만 이에 대한 언급없이 남태령 시위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차별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 힘도 조선일보와 극우세력인 전광훈 목사 측의 궤변에 힘을 보태고 있다.